납품 조건
Weiss GmbH사의 일반 납품 조건
- 2015.03.01일부터 유효 -
1. 범위, 계약 체결
1.1.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Weiss GmbH사(이하 “Weiss GmbH사”) 의 다음의 일반 납품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1.2. 이 일반 이용약관은 다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적용됩니다.
1.3. Weiss GmbH사의 고객(이하 “계약 파트너”)의 일반 납품 조건은 본 계약의 내용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는 Weiss GmbH사에 의한 반대의 의향이 없었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 파트너의 일반 납품 조건이 다음의 일반 납품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파트너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Weiss GmbH사의 일반 납품 조건이 수용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Weis GmbH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파트너는 반대 조건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1.4. Weiss GmbH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제안 및 서비스는 오직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에 따라 활동하는 상인들과 공법 아래서 활동하는(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법인 또는공법(öffentlich-rechtliche Sondervermögen)에 따른 특수 주장에만 해당됩니다.
1.5. Weiss GmbH사가 제출한 모든 제안은 반대의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6. Weiss GmbH사가 계약 파트너로 부터 주문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팩스나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계약 파트너가 제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 Weiss GmbH의 제안을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구속력이 있으며, Weiss GmbH가 주문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파트너가 사전을 받지 않고 Weiss GmbH사에 물품을 주문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주문한 물품의 구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Weiss GmbH사는 주문의 기초적인 계약 제안을 받을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승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는 서면(팩스나 이메일도 가능)을 통해서나 계약 파트너에게 물품을 보내는 것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1.7. 납품된 항목 중에 Weiss GmbH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별개로 이루어진 서면 조건 합의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납품 항목의 사양 및 품질은 Weiss GmbH사로부터 온 주문 확인서의 설명에 기반하고 있으며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Weiss GmbH사의 제안에 기반하게 됩니다. Weiss GmbH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관한 설명은 제품 문서나 별도로 체결된 서면 동의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Weiss GmbH사는 이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의무가 없습니다. 납품 항목 및 소프트웨어의 설명에는 보증에 대한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에는 특징에 대한 보증도 포함되며 또한 최근 기술 상태와도 꼭 부합될 필요가 없습니다. Weiss GmbH사의 제안, 책자, 광고, 목록 및 기타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자료와 이미지들은 오직 대략적인 수치만을 보여주고 최근 기술 상태에 해당될 필요가 없으며 품질이나 보증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제품의 계약적 조건과도 관계되지 않습니다
2. Weiss GmbH사의 서비스, 납품, 위험 이전
2.1. Weiss GmbH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Weiss GmbH사의 각 주문의 동의 내용과 일반 거래 조항의 규정에 따라 따로 이행됩니다. 본 기본 원칙에서 모순이 생길 경우 Weiss GmbH사의 각 주문 동의 내용이 우선권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본 일반 거래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2.2. Weiss GmbH는 특히 적용 범위와 약속된 기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송 항목 및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3. Weiss GmbH사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완전 또는 부분적 이행을 위해 적합한 제3자(하도급 업체)를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4. Weiss GmbH사는 서비스의 부분적인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계약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파트너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이행된 서비스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무효로 됩니다. 서비스의 부분적인 이행을 할 경우 계약에서 합의된 보수는 이에 비례해 줄어듭니다(필요하다면 본 일반 거래 조항의 법적 규정에 따라 채무 불이행(기본)으로 인해 계약 파트너에게 생긴 손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은 지불금액의 감소나 채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이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5. 모든 납품 및 서비스 날짜는 공급업체의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납품에 따라 적용됩니다.
2.6. 별도로 합의한 것 이외에 제안 내용이나 주문 확인서에 적힌 모든 납품 기한 및 날짜는 Weiss GmbH사가 정한 대략적인 것으로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Weiss GmbH의 계약 서비스 및 배송에 계약 파트너의 참여 또는 준비가 필요한 한 배송 마감일은 이러한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더해 납품 기한은 Weiss GmbH사가 주문 확인서를 발송하고 나서 시작됩니다.
2.7. 별도로 합의한 것 이외에 납품 및 이송은 Incoterms 2010에 따라 계약 파트너의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2.8. Weiss GmbH사의 원인으로 인한 지연이 아닌 납품 지연이 이루어질 경우 수송 및 배송의 준비 상태에 대한 통지에 따라 계약 파트너가 위험을 지게 됩니다.
2.9. 모든 유형의 손상에 대한 보험 증서는 계약 파트너의 요청과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송 보험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 파트너는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이송 도중 납품 항목에 생긴 손상에 대하여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품 항목이나 포장에 대한 명백한 손상은 화물 운송업자나 그 보조자가 확인하여 배송 노트에 적어야 합니다. 운송업자와 Weiss GmbH사는 은폐된 손상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2.10. 계약 파트너는 사고손실의 위험을 지게 됩니다.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사로부터 배송받은 항목을 조심히 다루고 충분한 금액의 보험을 들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대한 청구는 Weiss GmbH사의 모든 청구가 전액 지불될 때까지 이전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11. 양측의 의도나 제어를 넘어선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업의 붕괴, 교통, 에너지 공급 문제, 하도급 업체의 성과 문제, 결함이 있는 장비, 사고, 파업, 직장 페쇄, 화재, 압수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이 발생할 경우 합의된 모든 납품 및 이행 기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적절한 기한에 따라 연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기한의 연장이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 있어서 불합리할 경우 계약을 파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6주 이상이 지날 경우 그 이상의 지연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파트너는 손해배상청구를 특별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2.12. Weiss GmbH사는 독일 포장 조례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반송된 포장을 수령하게 됩니다(포장 조례). 기타 수령 및 수집 장소가 통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계약 파트너는 사전 통지를 마치고서 정규 업무 시간에 Weiss GmbH사의 구내로 포장재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트너가 다른 수령 및 수집 장소를 통지받지 못한다면 포장은 배송 즉시 Weiss GmbH사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포장은 납품 항목의 납품이 끝난 직후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배송에 관해서는 오직 사전 통지나 규정 이후에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사용된 포장에 대한 운송 비용은 계약 파트너가 지불하게 됩니다. 명시된 수령 및 수집 장소가 Weiss GmbH사의 구내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사의 구내로까지의 거리에 한해서만 운송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반송된 포장은 반드시 깨끗하게 외부의 물질이 섞이지 말아야 하며 포장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Weiss GmbH사는 계약 파트너에게 처분 기간에 생긴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1. 계약 파트너가 Weiss GmbH사를 통하여 다른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제3자 소프트웨어”)를 받게 될 경우 계약 파트너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시 저작권 규정 및 제3자의 사용권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요청 시 Weiss GmbH가 계약 파트너에게 제공합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의 주문에 따라 계약 파트너는 제3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규정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한 동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3.2. 제3자 소프트웨어의 배송은 제3자의 저작권 규정 및 사용권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모든 수수료가 전액 지불될 때까지 계약 파트너는 취소 가능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3자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파트너는 합의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할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저작권을 가진 서비스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받게 됩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의무에 기반하고 있다면 위에서 정의된 규정과 달리 계약 파트너는 만기일과 사용 수수료의 전액 지불 날짜 사이 기간에 제3자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취소 가능한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계약 파트너가 수수료의 지불과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면 Weiss GmbH사는 채무 불이행 기간동안 제3자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파트너의 지불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Weiss GmbH사의 기타 권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3. 제품 성능이나 제3자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3자 소프트웨어로 인해 손상이 생길 경우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1) 이 경우 Weiss GmbH사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계약 파트너에게 넘깁니다. 계약 파트너는 이 이전을 받아들입니다.(2) 이 경우 계약 파트너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완전히 제출하고 제3자에 대한 선임된 모든 권리를 강제 시행합니다(법정 소송절차도 해당됨).(3) 그 이후 계약 파트너는 제3자에 대한 청구 주장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Weiss GmbH사에 대해 보증(결함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일반 조건 규정에 따라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4. 계약 파트너가 공유용이나 프리웨어, 셰어웨어로 분류된 Weiss GmbH사가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Weiss GmbH사는 부정적인 목적으로 결함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 이상 이 것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파트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의 저작권 규정 및 사용권 규정에 대한 각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3.5. 계약 파트너는 모든 배상을 약속하고 Weiss GmbH사를 위에서 언급한 제3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청구 및 그로 인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야 합니다.
4. Weiss GmbH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별 규정
4.1. Weiss GmbH가 개발한 소프트웨어(”Weiss 소프트웨어”, 예: “Weiss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추가 표준 소프트웨어, 계약 파트너를 위해 특별히 생성 또는 조정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파일과 같은 기계 해독 가능한 데이터 매체에 기록됨) ,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릴리스 등(해당 문서, 정보 및 자료 포함), 서비스 범위는 제품 문서 및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설명을 통해 계약에 별도로 정의됩니다.
4.2. 계약 체결시에 정의한 합의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다르게 가장 최근의 바이스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소프트웨어의 적용 분야 및 확인된 기능성이 제한되지 않는 한 납품 날짜에 맞춰 인도 및 제공될 것입니다.
4.3. 바이스 소프트웨어는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억 매체에 탑재된 실행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으로써 계약 파트너에게 제공됩니다. 계약 파트너는 소프트웨어의 제품 문서를 인쇄본이나 기계로 해석 가능한 데이터 기억 매체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4.. 계약 파트너는 바이스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기능을 알아야 하고 바이스 소프트웨어가 당사의 아이디어, 목적 및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실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사의 직원이나 제3의 전문가들과 계약 체결 전에 이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요청에 따라 Weiss GmbH사는 계약 파트너에게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부분과 바이스 소프트웨어의 작동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5.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다음의 조항들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는 수정하지 않은 형태 및 합의된 장치에서 합의된 성능 특성으로 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지 않은 간단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계약 파트너는 Weiss 소프트웨어를 간섭,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번역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 가능하고 포기할 수 없는 법적 법률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파트너는 영문, 숫자 식별코드나 상표, 저작권 공고 및 데이터 기억 매체를 지울 수 없으며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만 그러한 영문, 숫자 식별코드, 상표 및 저작권 공고들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세부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Weiss GmbH사의 직원들이나 제3자의 계약 파트너의 구내로의 임명, 조립 및 설치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다음의 조항들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5.1. Weiss GmbH사와 하도급 업체의 직원(이후 “직원들”)들에 관하여 Weiss GmbH사는 계약 파트너의 구내에서 서비스를 이행하기 전에 계약 파트너가 임명 전에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적용 가능한 사고 방지 규정 및 안전 지침을 따를 데 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안전 및 보안 규정과 관련한 회사 자산에서 발급된 계약 파트너의 권한 인사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5.2. Weiss GmbH사는 자사가 계약 파트너의 구내에서 일하도록 임명한 모든 직원들을 통제 및 지도할 수 있는 제한없는 권리(계약 파트너와의 관계에 관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Weiss GmbH사는 특히 임명된 직원의 수 및 선택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휴가 및 여가 시간을 줄 수 있고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 검사 수행 및 적절한 작업 수행 모니터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3. 토공 및 기타 보조 작업들은 계약 파트너의 개별적인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숙련 및 비숙련 노동과 건축 자재 및 도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5.4.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비계, 리프팅 장비 등 기타 장치 및 연료, 윤활유 포함)는 계약 파트너의 개별적인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5.5. 이때 쓴 에너지 및 물에 대한 비용도 계약 파트너의 개별적인 비용으로 지불되게 됩니다. 이는 연결, 난방, 조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6. 계약 파트너는 개별적인 비용으로 충분한 크기의 적절한 건조실을 현장의 가까운곳에 설치하여 기계 부품, 기구, 재료, 도구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건조실은 잠금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파트너는 개별적인 비용으로 특수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위생 시설을 포함한 설치 인원들을 위한 작업 및 오락실을 제공하며 이 또한 잠금 가능하여야 합니다. Weiss GmbH사의 소유물과 설치 인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파트너는 이를 위한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7. 계약 파트너는 개별적인 비용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조건에 필요한 방호복 및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5.8. 계약 파트너는 은폐된 전기, 가스 및 수도선의 위치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설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건설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9. 조립이나 설치 이전에 이를 시작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장비들은 현장에 제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 작업은 조립이나 설치 작업이 아무런 문제나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정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는 접근로와 조립 및 설치 현장이 평평하고 깨끗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Weiss GmbH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조립, 설치 또는 시운전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 또는 설치 직원의 유휴 시간 및 추가 출장 경비로 인해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10. 매주에 한 번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사에 설치 인원들의 작업 시간을 인증해야 합니다. 조립이나 설치 또는 시운전이 완료되면 계약 파트너는 즉시 확인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6.
소유권 유지 및 수용
6.1. 소유권 유지
아래에 합의된 소유권 유지 조항은 양측의 계약적 관계로부터 생기는 Weiss GmbH의 계약 파트너로의 현재 및 이후의 모든 청구(계약에 따른 거래로 제한되는 현 계좌에 존재하는 미결재 잔액 청구 포함)에 대한 채권 담보로서 쓰이게 됩니다.
납품 항목은 모든 담보 청구(광고 매체의 사용권에 대한 보상 포함)를 전액 지불될 때까지 Weiss GmbH의 소유로 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납품 및 기타 항목들은 소유권 유지 조항에 속하며 이후 이 규정에 속하는 다른 모든 항목들도 “소유권 유지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계약 파트너가 소유권이 유지되는 물품을 가공할 경우 이 계약 당사자는 Weiss GmbH의 명의로, 제조자 및 생산자로 가공을 해야 하며, Weiss GmbH가 신규 생산 품목의 소유자로 즉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생산된 품목의 처리에 사용된 재료의 소유자가 여럿이거나 새 항목의 가치가 소유권이 보존된 물품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 즉시 이 항목들의 생산자로 지정되거나 새롭게 생산된 항목의 가치가 소유권이 보존된 물품의 가치에서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분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Weiss GmbH가 이러한 소유권 및 부분 소유권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새롭게 생산된 항목에 대한 당사의 앞으로의 소유권이나 부분적 소유권을 위에서 명시된 비율에 맞춰 Weiss GmbH에게 담보로 인도합니다. 권리가 보존된 물품이 다른 항목과 연결되거나 불가피하게 섞여 새로운 품목을 형성하거나 의심스러운 기타 항목 중 하나가 타당하게 기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기본 항목으로서 Weiss GmbH의 소유로 될 경우 Weis GmbH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위에 언급된 문장 1에 정의된 비율에 따라 계약 파트너에게 인도합니다.
소유권이 유지되는 물품이 판매될 경우, 사전 예방 조치로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에 대한 청구를 할당합니다. Weiss GmbH가 소유권이 유지되는 물품의 부분적 소유자일 경우 청구는 Weiss GmbH의 소유권의 지분에 비례하여 할당됩니다. 이는 소유권이 유지되는 다른 물품들이나 이 물품들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기타 모든 청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청구에는 보험금청구나 분실 또는 파기의 경우 부당한 조치로 인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에게 당사에 할당된 청구를 자기 이름으로 회수할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Weiss GmbH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만 이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이 보존된 물품에 접근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제3자에게 Weiss GmbH의 소유권 보유에 대하여 알리고 즉시 이를 Weiss GmbH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의 제3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생겨난 모든 비용을 배상할 수 없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파트너가 법적 책임을 지고 Weiss GmbH에 지불해야 합니다. 보안 할당, 보안 목적을 위한 사용권의 이전, 담보 서약 및 압수는 금지됩니다.
Weiss GmbH의 소유권 보존에 대한 주장은 당사의 소유권 보존된 물품에 대한 추가 사용에 대한 계약 파트너의 권리를 취소합니다. 반송된 항목에 대한 모든 Weiss GmbH의 모든 수용은 오직 보안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불이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Weiss Gmbh는 제한없이 품목을 판매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 손실에 대한 추가 손해 배상 청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Weiss GmbH의 증권 가치가 담보채권의 50% 이상 증가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Weiss GmbH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증권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6.2. 수용
개별 사례에 대해 반대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무런 수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Weiss GmbH가 주문에 따른 개별화된 프로그래밍 또는 기타 작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파트너의 현장에서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장치를 설정, 연결 및 설치하거나 당사자가 다른 서비스의 수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다음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장치의 설치 및 연결과 표준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후 시운전에 따라 승인 준비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별적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기능하는지도 이 시운전을 통해 결정됩니다. 수락할 서비스가 계약 합의서와 부합하는 한 계약 파트너는 눈에 띄는 결함이 보이지 않는 이상 즉시 각 수락 프로토콜에 대해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결함은 승인 프로토콜에 기록 및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 선언된 수락은 Weiss GmbH에도 적용됩니다.
사소한 결함의 경우, 결함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본 일반 약관에 명시된 규정(보증)이 적용됩니다. 계약 파트너가 치명적인 결함의 존재로 인해 승인을 거부할 경우 Weiss GmbH는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새로 수락 준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위에서 언급된 수락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가 Weiss GmbH가 수락 준비 후 2주 이내에 수용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아무런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불평을 밝히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는 수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약 파트너가 Weiss GmbH에 사용 손상을 선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본 서비스는 수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측이 중요 단계나 비슷한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합의를 봤을 경우 특히 일정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을 경우 계약 파트너는 각 단계의 결과를 즉시 평가하여 늦어도 2주이내에 Weiss GmbH에 차후 작업의 승인을 발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인도 수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모든 오류의 위험은 승인 통지와 함께 계약 파트너에게 이전되며 이때 승인이 내려진 후에 제공된 서비스의 맥락에서 발생된 오류 또는 처음 식별될 수 있었던 오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협력에 대한 계약 파트너의 의무
7.1.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러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당사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필요하다면 생산, 문서 및 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즉시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가 일부 정보 및 요구 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혹은 확실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즉시 이와 이로 인한 예상 가능한 결과를 Weiss GmbH에 알려야 합니다.
7.2.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의 직원들에게 계약 파트너의 건물 및 건물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계약 파트너의 IT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 맥락의 추가 정보는 각 순서에 따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7.3. 계약 파트너는 자체 데이터,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에게 Weiss GmbH가 수행 보류중인 작업이나 기타 서비스가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려 계약 파트너가 최신 데이터 보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4. 계약 파트너가 Weiss GmbH가 제공한 문서나 정보가 옳지 않거나 미완성이고 확실하지 않다고 인지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즉시 이에 대해 Weiss GmbH에 알려야 합니다.
7.5.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계약 파트너에 의해 제때에 수행되지 않거나 계약에 따른 협력 의무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Weiss GmbH는 그럴 의무가 없이 제때에 납품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Weiss GmbH는 합의된 수수료(특히 최대 또는 고정 가격과 관련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협력이나 서비스 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합의된 서비스 기한 및 날짜가 연장되게 됩니다.
7.6. 계약 파트너는 납품 항목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 특징들에 익숙해졌고 이러한 기능이 기대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8. 비용 및 지불 조건
8.1. 제안에서 Weiss GmbH에 의해 제시한 가격 또는 주문 확인서가 적용됩니다.
8.2. 모든 비용은 공장 출고 시 판매 가격으로서 여기에는 포장, 운송, 운송 보험 및 기타 세금, 관세, 수수료 및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없이 송장에 청구될 경우, Weiss GmbH는 특히 법적으로 적용가능한 세율에 따라 특정 상황에 대한 입장이 변경되었거나 감사에서 후속 송장이 필요하다고 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권리와 추가로 법률 또는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8.3. 청구서를 수령 후 30일 내에 아무런 공제없이 모든 비용은 유로로 Weiss GmbH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불 기한을 넘길 경우 Weiss GmbH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법에 명시된 양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Weiss GmbH의 더 높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4.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 지불을 보류하거나 반대 청구를 통해 지불을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파트너는 반대 청구가 동일한 계약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경우에만 지불을 보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5. 계약 파트너가 비용 지불에 관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을 경우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가 제출한 다른 주문의 배송을 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체 금액이 지불될 경우 Weiss GmbH는 자체 재량에 따라 다른 배송 의무를 고려하여 새로운 납품 기한은 정할 수 있습니다.
9. 유치권
양측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가 제공한 순단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생산 서비스와 관련한 재료 결함에 대한 법적 책임(보증)
10.1. Weiss GmbH는 납품 항목이 합의된 품질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Weiss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하여 Weiss GmbH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해당 제품 문서 및 별도로 서면(해당하는 경우)의 설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계약 파트너는 소프트웨어가 잘 못 되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트너는 사소한 오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0.2. 계약 파트너는 납품된 항목을 즉시 점검하여 계약 준수 여부와 앞선 모든 예비 및 중간 결과를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 파트너는 납품된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여 항목에 결함이 없고 작동을 하기 전에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보증 및 유지 보수, 서비스에 따라 납품된 항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파트너는 경험한 증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는 특히 확실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납품 항목을 수령한 후 10일 내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증 청구의 클레임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함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당한 때에 발송하는 것 만으로 기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트너는 또한 제 3자가 배송된 품목의 보호권 침해를 근거로 클레임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 기간이 만료 된 후Weiss GmbH에 알립니다.
10.3. Weiss GmbH가 납품한 항목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Weiss GmbH는 자체 선택에 따라 결함을 수정하거나 결함이 없는 품목(”추가 성능“, Nacherfüllung)을 공급해야 합니다. Weiss GmbH의 납품 항목이 제3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Weiss GmbH는 자사의 비용으로 필요한 사용권한을 획득하거나 서비스를 개정해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약의 합의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Weiss GmbH는 불합리한 비용으로만 가능할 경우 보충 성과 또는 보충 성과 전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함 없는 항목을 제공할 경우 Weiss GmbH는 계약상 합의된 납품 위치 이회의 장소에 결함이 이 없는 품목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불량 품목을 교체하고 해당 조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Weiss GmbH가 추가 성능을 목적으로 결함 없는 항목을 제공할 경우 Weiss GmbH는 결함이 있는 항목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10.4. Weiss GmbH가 보충 성과를 제공할 의향이 있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Weiss GmbH가 야기한 이유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보충 성과에 실패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생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철회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지불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줄일 수 있는 법에 따라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충 성과는 3번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5. 추가 이행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지급을 줄이기 위한 권리, 특히 이익 손실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 배상 청구는 본 약관의 책임 조항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10.6. 보증 기한은 표준 법적 제한 기한으로 시작하는 1년으로 구성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제조물책임법에 기반한 클레임 및 생명, 신체, 건강에 입힌 손해배상 및 고의적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무의 위반과 같은 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제한 대상입니다.
10.7. 법적 의미의 보증이나 납품 항목의 특정 요소의 존재의 확인은 Weiss GmbH의 주문 확인서에 명시적으로 명명된 경우에만 Weiss GmbH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0.8. Weiss GmbH사는 결함이 계약 파트너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이에 대한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는
- 계약 파트너 및 당사의 고객들의 부적절하거나 무단으로 사용 또는 과도한 사용된 결과이거나 또는
- Weiss GmbH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발행한 법령 또는 규정을 계약 파트너 또는 고객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단,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결함이 아닌 경우)
- 납품 품목이 계약 파트너가 제공한 사양, 특히 도면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사양에 의해 결함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계약 파트너의 비교 과실은 계약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11. 법적 책임
Weiss GmbH의 책임과 함께 당사의 직원, 작업 보조원 및 대리 에이전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유에 관계없이 모두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1.1. Weiss GmbH의 손해 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a) 필수 의무(즉, Weiss GmbH가 이행해야 하고 계약 목표 달성에 중요한거나 Weiss GmbH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러한 준수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의무) Weiss GmbH의 법적 책임은 계약 체결 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실로 제한됩니다;
b) Weiss GmbH사는 필수적이지 않은 의무의 단술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2. 초기 불가능의 경우 Weiss GmbH는 이행에 걸림돌이 될 장애물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중대 과실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을 경우 Weiss GmbH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11.3. 이전의 법적 책임 배제, 제한 및 제약은 제조물책임법에 기반한 청구와 생명, 인체, 건강에 입힌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4. Weiss Gmb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약의 법적기간이 시작되는 1년간 지속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제조물책임법에 기반한 청구와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직무 태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5.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나 계약 파트너의 수행 또는 대리 에이전트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 파트너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8조에 따라 열거된 사례는 준용됩니다. 계약 파트너의 비교 과실은 계약 파트너에 귀속 됩니다.
11.6. 손해배상청구는 Weiss GmbH의 서면 해고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후속 청구 주장은 독립된 증거 소송 절차(Selbständiges Beweisverfahren) 가 마감기일 내에 개시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제조물책임법에 기반한 청구와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손해배상,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직무 태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제3자 권리
12.1. 계약 파트너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방법이 제3자의 보호 권리(예: 저작권, 라이센스, 특허권 등 기타 보호권)을 위반하지 않으며 법률 및 계약을 준수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Weiss GmbH는 법률 위법 가능성에 대해 계약 파트너가 제공한 어떤 수단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가 Weiss GmbH에게 계약 이행에 대해 제공한 모든 수단을 통해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Weiss GmbH는 즉시 이를 계약 파트너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Weiss GmbH는 계약 파트너가 제공하는 수단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12.2. 계약 파트너가 Weiss GmbH에 제공한 계약의 이행 수단의 결과로 인한 법률 위반 혐의를 근거로 제3자가 Weiss GmbH를 상대로 클레임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 파트너는 모든 책임에 대해 Weiss GmbH를 면책하고 Weiss GmbH의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의무는 또한 Weiss GmbH를 법적 방어 비용(예: 법원 및 변호사 보수)에서 Weiss GmbH를 완전히 면제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청구가 제기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13. 연수 세미나 및 행사 취소 및 탈퇴
13.1. 계약 파트너는 교육 세미나 및 Weiss GmbH의 행사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행사 시작 4주전까지 취소할 경우 비용이 부과됩니다. 계약 파트너가 교육/행사 시작하기 2-4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등록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가 단기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13.2. 계약 파트너가 합당한 유예 기간 내에 등록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Weiss GmbH는 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 또는 행사와 관련된 주문을 철회하거나 비정상적 사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또한 Weiss GmbH가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Weiss GmbH는 교육 또는 이벤트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파트너는 이미 지불된 모든 등록비를 환급받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아직 징수되지 않은 등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3.4. Weiss GmbH사의 탈퇴가 정당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 온라인 시스템으로의 접근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의 온라인 시스템으로의 모든 접근 데이터(로그인 및 암호)를 비밀 사항으로 유지하고 제3자가 이 데이터로 접근할 수 없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파트너는 이 접근 데이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15. 영업비밀
15.1. 계약에 참여한 각 측은 기밀 사항으로 분류된 모든 정보나 대상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기밀사항(이하 “기밀사항”)으로 되는 정보를 비밀스럽게 다루고 이러한 정보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유 정보나 계약의 대상이 사전에 법적 수단을 통해 받았거나 본 계약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생긴 정보나 계약의 공개 당사자가 공개 요구 조건의 대상이 되거나 법원이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밀 보호 의무는 계약의 끝에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유효하며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제 3자(직원 포함 모든 제3자)에게 서면으로 강요되게 됩니다
15.2. 계약 파트너는 기타 다른 계약 파트너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 등 기타 모든 유형의 기밀 정보들을 신중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15.3. Weiss GmbH와 계약 파트너는 자사의 각 사업 문서의 소유자 및 해당 문서(특히 특허권, 등록 및 상업 디자인, 실용특허, 상표권 등)에 대한 현재와 이후의 저작권 및 기타 소유권의 소유자로 남게 됩니다. 이 권리는 특히 모든 관련 노하우, 리소스 신청, 개발, 제안, 아이디어, 프로젝트, 디자인, 패턴, 모델, 컨셉 등에 모두 해당됩니다.
16. 데이터 보호 및 보안
16.1.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을 관리하는 법적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에 데이터를 이송할 때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관한 법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16.2. .계약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 파트너가 지시한 대로(독일 데이터 보호법 11조 “BDSG”) 주문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 Weiss GmbH가 개인 정보를 처리 또는 사용할 경우 또는 Weiss GmbH가 BDSG 11조 5항에 따라 “자동화 절차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또는 유지관리” 를 지도할 경우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가 당사에 제공하는 BDSG 11조에 따라 “주문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합의” 를 체결하게 됩니다.
16.3. Weiss GmbH는 자사의 법적 의무(특히 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관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파트너에게 계약 의무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보관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계약 관계가 끝나면 계약 파트너가 제공한 개인 정보를 제거할 것입니다.
16.4. 계약 파트너는 Weiss GmbH사에게 참조 목록에 자기 이름이나 자사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승인을 줍니다.
17. 최종 규정
17.1. 계약 파트너는 독일 상법 354a조에 따른 부채 할당에 따라(HGB) 본 계약의 개별적인 권리나 계약 전체를 Weiss GmbH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17.2. 한 측이 본 계약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면으로 해당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이는 해당 측의 해당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7.3. 작업 진행 장소는 Weiss GmbH사의 관할지여야 합니다. 계약 파트너가 독일상법(HGB)에서 정의한 상인이거나, 공법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아래 종사하는 법인(öffentlich-rechtliches Sondervermögen) 또는 공법상의 특별 기금인 이상 계약 관계로부터 직접적으로 및 간접적으로 생기는 모든 분쟁(확인 절차, 요약 청구 시행 절차 및 문서 증거로 제한되는 절차 포함)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은 Weiss GmbH의 관할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법 수집 절차나 독일 내에서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거주 지역 또는 평소 소재지를 계약의 체결 시기부터 해외로 옮긴 사람이나 행동이 진행된 당시 거주지나 평소 소재지가 미정인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추가로 Weiss GmbH는 법적 장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4. 본 계약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을 따르며 법적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유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협약(CISG)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7.5. 본 일반 거래 조항은 독일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독일어로 된 일반 거래 조항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17.6. 구두로 한 추가 협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 서면 요구 항목을 포함한 계약의 이탈 또는 추가 조건 및 수정은 수정 또는 추가라고 확실하게 표시되어 서면으로 합의가 되고서야 유효성을 가집니다.
17.7. 본 일반 거래 조항의 하나 이상의 규정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도 남은 규정들의 유효성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